프랑스의 동물복지법, 농업 보조금 및 식물성 라벨링
프랑스는 일부 관행에 대해 강력하게 입법하면서도 다른 관행은 법률로 보호하는 국가의 가장 명확한 사례입니다. 밍크 사육을 종식시킨 동일한 의회가 푸아그라를 농촌법전에 명시했습니다. 식물성 기업에게 프랑스는 제품 명명 측면에서 법적으로 가장 적대적인 유럽 시장이기도 합니다.
Key facts
- 세계동물보호 지수
- D — 감각 인정 및 서커스 개혁은 집약적 생산과 보호된 강제 급식으로 인해 상쇄됨.
- 검토된 관행
- 8
- 전면 금지
- 전체 8개 중 3개
- 지역
- 유럽
금지, 제한 또는 허용되는 사항
감각 인정
since 20152015년부터 민법에서 인정
제515-14조는 동물을 살아있고 감각이 있는 존재로 선언하면서도 재산법의 적용을 받도록 유지합니다.
푸아그라
강제 급식 합법 및 법적 보호
농촌법전은 푸아그라를 프랑스의 보호받는 문화 및 미식 유산의 일부로 선언합니다. 프랑스는 세계 공급량의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밍크 사육
since 20212021년 동물복지법으로 금지
동일한 법률이 이동 서커스의 야생동물 사용과 돌고래 수족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서커스 내 야생동물
2021년 법에 따라 단계적 폐지 완료
번식 및 획득은 즉시 금지되었으며, 전환 기간 후 공연이 종료되었습니다.
병아리 도살
since 20232023년부터 금지
프랑스는 독일에 이어 산란계 부화장에 대해 인-오보(In-ovo) 성별 감별을 의무화했으며, 제한적 예외를 두었습니다.
배터리 케이지
새 케이지 설치 금지
2018년 EGalim 법은 산란계용 케이지 시스템의 신규 설치 또는 개조를 금지했지만, 기존 시설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도축장 내 CCTV
의무화 제안 철회 후 자발적 시행
L214의 잠입 조사 이후 시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의무 설치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 채식 급식
since 2019주 1회 채식 급식 의무화
EGalim 법은 학교 급식소에서 주 1회 채식 옵션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일 옵션을 자발적으로 제공합니다.
CAP 자금 최대 수혜국
프랑스는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많은 CAP 자금을 받으며, 연간 약 90억 유로에 달합니다. 송아지, 양, 염소에 대한 결합 축산 지원은 이 예산 내에서 중요한 국가적 선택이며, 낙농 및 쇠고기 지역은 이에 의존합니다. 회계감사원(Cour des comptes)은 이러한 지급과 프랑스 자체의 기후 약속 간의 불일치를 반복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연간 CAP 수입
축산 결합 지원
푸아그라 생산 점유율
프랑스 온실가스 중 농업 비중
식물성 스테이크(steak végétal) 논란
프랑스는 2022년 식물성 라벨에 육류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을 채택했으나, 국무원이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스테이크', '함봉(jambon)', '에스칼로프(escalope)' 등 21개의 금지 용어를 나열한 2024년 개정 법령도 다시 중단되었으며, 법원은 국가 차원의 금지가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 규정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EU 사법재판소에 회부했습니다. 2026년 현재, 해당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식물성 육류 명칭은 판매 가능한 상태입니다.
- 육류 명칭에 대한 두 차례의 국가 차원 금지 법령이 발표되었으나 국무원에 의해 모두 집행 중단됨
- 해당 사건은 EU 사법재판소에 계류 중임
- EU 유제품 명칭 제한 적용: '귀리 우유(lait d'avoine)' 대신 '귀리 음료(boisson à l'avoine)' 사용
- '비건'에 대한 법적 정의 없음; EVE Vegan 및 V-Label 인증이 공백을 메움
- 다른 회원국에서 수입된 제품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명칭으로 계속 판매됨
다음 단계
- 1
CJEU ruling on the legality of national plant-based naming bans
- 2
Pressure to extend the weekly vegetarian school meal to a daily option nationally
- 3
Debate on ending public support for foie gras production
이 문제를 다루는 단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Are animals legally sentient in France?
Yes, since 2015 the Civil Code describes them as living beings endowed with sentience, though they remain subject to the property regime.
Is foie gras protected by French law?
Yes. The rural code designates it part of France's protected cultural and gastronomic heritage, which is why EU-level pressure has not ended production.
Can you call it a vegan steak in France?
For now, yes. Two government decrees banning meat names were suspended by the Conseil d'État, which referred the question to the EU Court of Justice.
Do French schools have to serve vegetarian meals?
Yes — at least one vegetarian meal a week in school canteens under the EGalim law, with many cities offering a daily option.
How much CAP subsidy does France receive?
Around €9 billion a year, the largest share of any member state, including roughly €1 billion in coupled payments tied to keeping livestock.
원문 출처
다른 국가
Reviewed 2026-08-24 by the Veg.ac editorial team · Data: Code civil, article 515-14 · Free to reuse under CC BY 4.0 with a link back.
2026년 검토된 알기 쉬운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의존하기 전에 원문 출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