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의 동물복지법, 농장 배출 정책 및 식물성 라벨링
뉴질랜드는 농업이 수출과 배출 모두를 지배하는 드문 고소득 국가로, 모든 축산 정책이 동시에 무역 정책이 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동물복지법은 서류상으로는 강력하며, 국가동물복지자문위원회가 발행하는 상세한 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Key facts
- 세계동물보호 지수
- B — 명시적인 감정 인정, 케이지 단계적 폐지 및 미울싱 금지.
- 검토된 관행
- 7
- 전면 금지
- 전체 7개 중 5개
- 지역
- 오세아니아
금지, 제한 또는 허용되는 사항
감정 인정
since 20152015년부터 동물복지법에 명시
2015년 개정안은 목적 조항에서 동물이 감정이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고, 집행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배터리 케이지
since 20222022년 말까지 기존 케이지 단계적 폐지
콜로니 케이지는 여전히 합법이며, 여러 대형 유통업체가 완전한 케이지 프리 공급망을 약속했습니다.
미울싱
since 20182018년부터 금지
뉴질랜드는 호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관행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해상 생수출
2023년 금지, 번복 제안
이 금지는 2020년 걸프 리버스톡 1호 침몰 사고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새로운 기준으로 무역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신돈사
since 20152015년부터 금지
분만틀은 여전히 허용되며, 2020년 고등법원 판결은 관련 규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화장품 동물실험
2015년부터 금지
완성된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됩니다.
송아지
운송 및 도축 규칙 강화
비공개 영상에 대한 대중의 반발 이후, 최대 운송 시간을 설정하고 둔기로 송아지를 죽이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생산 보조금은 없지만, 해결되지 않은 배출 비용
뉴질랜드는 1980년대에 농업 생산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OECD에서 가장 보조금이 적은 농업 부문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정책적 과제는 오히려 배출에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 총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이를 가격에 반영하려는 연속적인 계획(He Waka Eke Noa, 이후 제안된 부담금)은 재설계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OECD 생산자 지원 추정치
총 배출량 중 농업 비중
젖소
상품 수출 중 유제품 비중
Plant-based naming under the joint food code
New Zealand shares the Food Standards Code with Australia, so dairy naming restrictions apply while meat-style names for plant-based products remain permitted. Fair Trading Act rules against misleading conduct are the main constraint on how products are presented, and FSANZ approval governs novel foods including cultivated meat.
- Meat-style names permitted with clear plant-based labelling
- Dairy names restricted by the Food Standards Code
- Fair Trading Act misleading-conduct rules apply to all claims
- No statutory definition of 'vegan'; private certification is used
- Novel and cultivated foods require FSANZ pre-market approval
다음 단계
- 1
Decision on whether live export by sea resumes under new standards
- 2
Review of farrowing crate regulations following the High Court ruling
- 3
Design of an agricultural emissions pricing mechanism
이 문제를 다루는 단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Does New Zealand law recognise sentience?
Yes. The Animal Welfare Amendment Act 2015 states explicitly in the purpose provision that animals are sentient.
Are battery cages banned in New Zealand?
Conventional cages were phased out by the end of 2022. Colony cages are still permitted, though several retailers have gone further voluntarily.
Is live export banned?
It was banned by sea in 2023, but a subsequent government announced plans to reinstate the trade under new welfare standards, so the position is in flux.
Does New Zealand subsidise farming?
Almost not at all — production subsidies were removed in the 1980s and its OECD producer support estimate is among the lowest globally.
Can plant-based products be called milk?
No. The joint Australia-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reserves dairy names, so plant products are sold as beverages or drinks.
원문 출처
다른 국가
Reviewed 2026-08-23 by the Veg.ac editorial team · Data: Animal Welfare Act 1999 (as amended) · Free to reuse under CC BY 4.0 with a link back.
2026년 검토된 알기 쉬운 요약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법률은 변경될 수 있으니 의존하기 전에 원문 출처를 확인하세요.